SK C&C가 ‘디지털 탄소 여권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제3자 검증 서비스’를 제공해 EU 탄소 규제에 빠르게 대응하는 패스트 트랙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SK C&C는 글래스돔과 함께 개발한 ‘디지털 탄소 여권 플랫폼’을 통해 EU 디지털 배터리 여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로이드인증원(LRQA) 제3자 검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EU는 2027년부터 배터리 생산·이용·폐기·재사용·재활용 등 제품 전주기 정보를 디지털로 기록하고 공유하는 ‘디지털 배터리 여권’ 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EU는 국제 표준 ISO 14067를 바탕으로 탄소배출량 데이터에 대해 ‘제3자 검증’을 받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로이드인증원은 EU가 인정한 탄소 배출권 거래제 검증 공인 기관 중 하나로, 현재는 160여 개 국가에서 국제 표준 인증 및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SK C&C와 글래스돔이 함께 개발한 디지털 탄소 여권 플랫폼은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콥3 전주기평가를 자동화된 관리 체계로 지원하는 종합 디지털 탄소 배출량 관리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은 국제 표준 ISO 14067에 따라 탄소 배출량 리포트를 자동 생성할 뿐만 아니라, 원료 채취부터 제조,
인공지능(AI) 기술 진화가 급속도로 이뤄지면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전 세계가 관련 규제 제정에 나섰다. AI의 발전 속도에 비해 규제가 미비하다는 지적과 그 부작용의 여파가 커져 인류의 존립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각국이 AI 관련 규범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엔 총회에서는 21일(현지시간) 회원국들이 AI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국제적인 합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국제사회가 유엔총회 차원에서 AI 관련 결의를 공식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 규제의 필요성을 회원국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유엔총회 결의는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지만, 만장일치로 회원국이 찬성했다는 점에서 향후 국제사회가 AI 관련 규제나 거버넌스 체계를 논의하고 마련하는 데 있어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미국 주도로 제출된 이번 결의안은 AI 개발과 사용이 빠른 속도로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에 관한 글로벌 합의를 이루는 게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적절한 안전장치 없이 AI를 사용하거나 국제법을 위배해 사용해선 안 된다고 못 박고, AI를 부
일부 금지 조항은 발효 뒤 6개월부터 적용되며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돼 2026년 이후 전면 시행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마련한 포괄적 인공지능(AI) 규제법이 연말께부터 순차 시행될 전망이다. 유럽의회는 13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AI 법' 최종안이 찬성 523표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반대는 46표, 기권은 49표였다. EU 27개국 장관들이 내달 최종 승인하면 관보 게재를 거쳐 발효된다. 일부 금지 조항은 발효 뒤 6개월부터 적용되며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돼 2026년 이후 전면 시행된다. 최종안에 따르면 EU는 AI 활용 분야를 총 네 단계의 위험 등급으로 나눠 차등 규제할 계획이다.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되는 의료, 교육을 비롯한 공공 서비스나 선거, 핵심 인프라, 자율주행 등에서 AI 기술 사용 시 사람이 반드시 감독하도록 하고 위험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범용 AI(AGI·사람과 유사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지능을 갖춘 AI)를 개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명성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관련 조항은 2021년 발의된 초안에는 없었지만 이듬해 챗GPT 등 생성형 AI 등장으로 AI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
대한상공회의소는 삼정KPMG와 공동으로 '국내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지원을 위한 주요 업종별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가이드북은 ESG의 의미와 부상 배경, ESG 공시제도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ESG 이슈와 관련성이 높은 5대 업종(철강, 자동차·부품, 유통, 식품, 패션) 기업들이 실제 ESG 경영 현장에서 대응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한다. 대한상의는 최근 국내외에서 ESG경영·탄소중립 요구가 확대되는 추세이고, 올해 유럽연합(EU) 공급망실사법과 ESG 의무공시 등의 본격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업종별 세부 대응 지침이 필요하다는 기업의 목소리에 부응하고자 가이드북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가이드북이 업종별 ESG경영 주요 현안과 세부 대응 방법을 잘 담아내고 있어 기업들의 ESG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해에도 'EU ESG 공시기준 가이드북' 발간과 'ESG A to Z 교육동영상' 제작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ESG경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가이드북은 대한상의 ESG 플랫폼 '으쓱'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정부가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1차 보고를 앞두고 정부가 수출기업의 준비 현황 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중구 무역보험공사에서 관계 부처, 유관 기관 및 관련 기업과 함께 제3차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전담반(TF) 회의를 열었다. 앞서 EU는 지난해 10월부터 CBAM의 전환 기간을 개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유럽에 철강 등을 수출할 때 지난해 4분기 수출분에 대한 탄소 배출량을 이달 말까지 EU당국에 의무 보고해야 한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국내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의 탄소 배출량 보고 준비 상태는 양호하지만, 비대상 기업들의 준비가 미흡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와 민관은 올해 3분기에 발표될 '배출량 검증 등에 관한 이행법안'에 대한 대응에도 공조하기로 했다.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그간 EU당국과 소통한 결과, EU 내 수입업자들은 향후 정확한 탄소 배출량 정보를 제출하는 생산자를 선호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한국 기업들이 경쟁국 대비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유관 기관, 협회 등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
안면인식 등 엄격 통제키로...AI 위험성 분류·투명성 강화 안면인식 제한하되 국가안보 등 예외…위반시 최고 500억원 벌금 유럽연합(EU)이 장시간 치열한 논의 끝에 8일(현지시간) 밤 인공지능(AI) 기술 규제 법안에 합의했다. AI에 관한 세계 첫 규제 법안이다. 블룸버그 통신, 워싱턴포스트(WP),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유럽의회, EU 27개 회원국 대표는 37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AI 법'(AI Act)으로 알려진 법안에 합의했다. 타결안을 보면 AI의 위험성을 분류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는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치·종교적 신념, 성적 지향, 인종과 같은 민감한 특성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분류하는 안면 인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인터넷 혹은 보안 영상에서 생체 정보를 스크랩하는 것을 금지했다. 다만 사법당국의 인신 매매 피해자 수색, 테러 위협 예방, 살인·강간 등 범죄 용의자 추적 등을 위한 '실시간' 안면 인식은 허용하는 등 일부 예외 조항을 뒀다. 오픈AI의 챗GPT, 구글 바드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은 규제하되 국가 안보와 법 집행을 위해 활용
애플이 내년부터 유럽에서 본격 시행되는 디지털시장법(DMA)상 특별 규제 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한 애플의 소송은 아직 초안 형태이지만, 이의 제기 마감일인 오는 16일까지 EU 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강력한 법안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9월 애플을 비롯해 알파벳, 아마존,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6개 사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했다. 이들이 제공하는 SNS 플랫폼과 앱스토어, 운영체제(OS) 등 총 22개 서비스가 규제 대상이다. 여기에는 애플의 앱스토어와 아이폰 등 애플 제품에만 서비스되는 메신저 앱인 아이메시지도 포함됐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은 자사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엄격히 규제되며, 반드시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애플이나 구글의 경우 기존에 자사 앱스토어에서만 이용하는 앱을 다른 플랫폼에도 개방해 상호 내려받도록 해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환경공단과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CBAM은 EU가 권역내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비료·전력·시멘트·수소 6개 품목에 대해 EU 생산 제품과 동일한 수준의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전환 기간인 2025년 말까지는 배출량 보고의무가 있고 이후에는 배출량 검증, 인증서 구입·제출 의무가 부여된다. 이 제도는 지난달 1일부터 시범 실시되고 있다. 앞서 중기중앙회가 지난 9월 11∼25일 제조 중소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CBAM 및 탄소중립 대응현황 조사'에서는 응답기업의 78.3%가 EU CBAM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했다. 양 기관은 ▲EU CBAM 대응 공동 홍보 ▲중소기업의 CBAM 배출량 산정 및 보고 관리체계 구축 지원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의 친환경 공정개선 지원 등을 위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EU CBAM은 직간접적인 영향 범위가 넓어 중소기업 차원에서 이를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다"며 "배출량 산정·보고 체계를 지
유럽 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규정의 도입으로 국내 기업들은 새로운 규제에 직면하게 됐다. 국내 기업들은 CBAM 적용 대상 품목의 확대와 내재배출량의 검증 요구 등에서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용 증가와 생산 과정에서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다. CBAM는 환경 문제와 탄소배출을 줄이는 노력의 일환으로 탄소배출을 관리하고 규제하는 제도다. CBAM은 탄소누출로 인해 EU의 엄격한 기후 정책이 효과를 미치지 못하도록 방지하고, 국제 시장에서 제조되는 상품의 탄소배출량을 감시하고 제한하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스마트제조혁신협회(SMIBA)는 법률 및 인증 솔루션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포탈 교육 세미나를 11월 6일 개최한다. 해당 세미나는 국내 기업들이 CBAM 규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응 전략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제조혁신협회 관계자는 "이 교육은 국내 제조 기업들이 CBAM 규제에 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CBAM의 도입으로 인해
KOTRA는 EU 탄소국경조정제(CBAM)의 전환기 시행을 앞두고, 이달 27일 알기 쉬운 EU 통상 정책 시리즈인 ‘EU 탄소국경조정제 Q&A북’을 발간했다. 이 책자는 제도에 대한 설명은 물론 기업의 실질적인 문의 사항을 중심으로 답변을 제공하고 있어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발간됐다. 내달 1일부터 EU 탄소국경조정제 전환기가 시작된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역외국에서 EU로 6개 품목(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을 수출할 때, 이 규정의 영향을 받게 된다. 2025년 말까지의 전환기에는 탄소배출 정보에 대한 보고의무만 발생하며,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책자에는 전환기 동안 수입업체가 제출해야 할 EU 탄소국경조정제 보고서 내용, 자료 작성 시 참고할 만한 체크 리스트, 한국의 K-ETS와 EU에서 요구하는 방식의 차이점 등을 담았다. KOTRA는 까다로운 세부 규정을 파악하기 위해 현지 법무법인과 EU 인증기관의 자문을 거쳤으며, 특히 독일 검인증 기관 TUV SUD사와 공동으로 CBAM 핫라인을 개설해 기업의 추가적인 문의에도 대응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KOTRA TV에서 동영상으로도
EU 집행위원회 반독점 조사 착수...지난 2020년 슬랙이 문제 제기하며 시작 마이크로소프트(MS)는 31일(현지시간) 유럽에서 화상회의·메신저 애플리케이션 '팀즈를 자사 제품인 'MS 365'에서 분리한다고 밝혔다. MS는 이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유럽에서 팀즈가 없는 MS 365를 연간 26달러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기로 했다. 팀즈가 포함된 기존 MS 365 이용자는 패키지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팀즈가 없는 제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이전 오피스 365로 알려진 MS 365는 워드·엑셀 등 업무용 프로그램과 보안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컴퓨팅 등을 포함하는 구독형 서비스다. MS는 여기에 업무용 협업 도구인 팀즈를 묶어 전 세계적으로 판매해왔다. 그러나 '묶어 팔기'가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의 반독점 조사에 제동이 걸리면서 분리하기로 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7월 MS가 팀즈를 MS 365에 묶어 판매함으로써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다. EU는 MS가 고객에게 MS 365 구독 시 팀즈를 강제로 사도록 함으로써 경쟁을 저해하고 팀즈에 혜택을 줬을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또한, MS가 팀즈와 경쟁 관계인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자원 생태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 열려 플라스틱 재활용, 재생원료 활용 등 방안 공유의 場 플라스틱은 현대인의 일상 속에서 필수불가결한 재료로 그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석유에서 추출한 탄소화합물을 활용해 탄생하는 플라스틱은 생활용품부터 산업 전 영역에까지 활용 분야가 무궁무진해 인류 역사상 가장 유용한 물질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이런 플라스틱은 환경호르몬·토지 및 해양 오염·미세화 등 환경 이슈 관련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특히 내산성·내후성 등 성질과 열 접촉 시 환경호르몬 및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특징이 있어, 글로벌 친환경 트렌드와 맞물려 매립과 소각 등 플라스틱 처리에 대한 제동이 강화되고 있는 상태다. 이로 인해 플라스틱은 최근 점차 확대되는 친환경에 반하는 물질이라는 인식과 함께 활용을 자제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스위스는 2019년 1월부터 일반음식점 등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를 시작으로 올해 캐나다·인도 등 국가가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지난해 11월부터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 일회용 컵 등 플라스틱 입지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을 진행 중이다. 전
유럽연합(EU)이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EU는 세계 반도체 수요 중 20%를 차지하는 세계 3위 시장인 반면 반도체 생산량은 9%로 현저히 낮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이 증명했듯이 불안정한 공급망은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다. EU는 유럽 내 반도체 생산을 목표로 해외 기업 유치 및 유럽 기업 생산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뒷받침됨에 따라 향후 어떤 경쟁력을 갖추게 될지 주목된다. 대규모 생산기지 만드는 유럽 EU는 유럽 지역 내 반도체 생산을 위해 최근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개별 회원국과 지방정부 역시 반도체 생산시설 확보와 자체 생태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유럽은 미국과 중국에 이은 세계 3위 반도체 시장으로서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인피니언, NXP, 보쉬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이 포진돼 있다. 다만 약점으로 지적된 부분은 현지 자체에서의 반도체 생산 시설 및 생산량이 적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부분은 지난 코로나19 팬데믹때 확연히 드러났다. 유럽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나 팹리스 역량이 뛰어난 반면 직접 생산하는 능력이 부족해 불안정한 반도체 공급망이 무엇인지를 경험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EU 배터리 정책 기업 활용 세미나 개최 EU 배터리법·미국 IRA 등 배터리 정책 현안 및 대응책 강구의 場 배터리가 전 세계적 기후변화 및 기상기후에 대응하는 미래 동력 주춧돌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세계 2위 전기차 시장으로 평가받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은 최근 美 IRA에 대응하고, 배터리 산업 신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배터리 규정, 핵심 원자재법 등 배터리 산업 관련 통상규제 의결 및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에 배터리 업계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흐름 속에 대응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이달 26일 서울 여의도동 소재 전령련회관 다이아몬드홀에서 ‘EU 배터리 정책 기업 활용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EU 및 미국의 배터리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이에 맞선 우리 정부 및 기업의 대응 방안 모색을 목표로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배터리산업협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법무법인 광장·국가기술표준원의 공동 주관으로 개최됐다. 최종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본부장은 “국내 배터리 기업은 2016년부터 선제적으로 유럽에 배터리 설비를 구축하고 있으며, 향후 200GWh급 생산 설비를 갖추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현재 전 세계에서 폭염·폭우·폭설·태풍·홍수·가뭄·한파 등 기후적 요인에 의한 재난 및 재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급격한 생태계 변화를 초래했고, 결국 그 영향은 인간에게까지 확산되는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전 세계적 이상기후의 배후로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이산화탄소(CO₂)·메탄(Methane, CH₄)가스 등 온실가스를 지목한다. 이에 세계 각국 및 조직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활발한 움직임을 펼치고 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IRENA)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Transforming Energy Senario)’를 발표하며 구체적인 온실가스 배출 개선안을 산업에 제시했다. 이 시나리오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처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목소리는 결국 한곳으로 모인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탈탄소화를 위해 나아가자는 것. 탄소중립 나아가 ‘넷-제로(Net-Zero)’가 인류 생존 위기에 지평을 열어줄 것이라는 기대로부터 시작된 목소리다. 이는 결국 온실가스를 내뿜는 전 세계 산업에 무게추가 달려있는 모양새다. 특히 현재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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